법령 중재법 제2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4개)
2. 판례 목록
(14개, 최근순으로)
2018년
2012년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4.19 선고 2011가합83801 판결
채권압류의 효력은 피압류채권의 채권자와 채무자에 대하여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고 체납자에 대신하여 추심할 수 있게 하는 것임[국승] 국세징수법 국세정수법 국세징수법 중재법 특례법 2003년
3.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다318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2003.10.1.(187),1916] 채무부존재확인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약관의규제에대한법률 외자구매계약규정 중재법 2001년
5. 대법원 2001. 4. 10. 선고 99다13577,13584 판결
[중재판정에의한집행·중재판정취소][공2001.6.1.(131),1069] 중재판정에의한집행 중재판정취소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중재법 1997년
1992년
8. 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다17146, 91다17153(반소) 판결
[중재판정취소·집행청구][공1992.6.1.(921),1558] 중재판정취소 집행청구 민법 중재법
9.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다7774, 91다7781(반소) 판결
[중재판정금·중재판정취소][공1992.3.15.(916),875] 중재판정금 중재판정취소 민사소송법 상사중재규칙 중재법 1990년
11. 부산지법 울산지원 1990. 9. 19. 선고 89가합3188 제1민사부판결 : 확정
[불법행위로인한손해배상채무부존재확인][하집1990(3),313] 불법행위로인한손해배상채무부존재확인 민사소송법 중재법 1989년
1983년
14. 대법원 1983. 8. 1. 자 82마카77 결정
[운송물경매허가결정][집31(4)민,49;공1983.10.15.(714),1404] 운송물경매허가결정 비송사건절차법 상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중재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