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중재법 제2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5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5개)
2. 판례 목록
(15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6. 27.자 2024마5904 결정
[중재판정의승인및집행허가]〈중재지의 의미 및 중재합의 시 중재지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공2024하,1186] 중재판정의승인및집행허가 중재법 2018년
2012년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4.19 선고 2011가합83801 판결
채권압류의 효력은 피압류채권의 채권자와 채무자에 대하여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고 체납자에 대신하여 추심할 수 있게 하는 것임[국승] 국세징수법 국세정수법 국세징수법 중재법 특례법 2003년
4.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다318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2003.10.1.(187),1916] 채무부존재확인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약관의규제에대한법률 외자구매계약규정 중재법 2001년
6. 대법원 2001. 4. 10. 선고 99다13577,13584 판결
[중재판정에의한집행·중재판정취소][공2001.6.1.(131),1069] 중재판정에의한집행 중재판정취소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중재법 1997년
1992년
9. 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다17146, 91다17153(반소) 판결
[중재판정취소·집행청구][공1992.6.1.(921),1558] 중재판정취소 집행청구 민법 중재법
10.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다7774, 91다7781(반소) 판결
[중재판정금·중재판정취소][공1992.3.15.(916),875] 중재판정금 중재판정취소 민사소송법 상사중재규칙 중재법 1990년
12. 부산지법 울산지원 1990. 9. 19. 선고 89가합3188 제1민사부판결 : 확정
[불법행위로인한손해배상채무부존재확인][하집1990(3),313] 불법행위로인한손해배상채무부존재확인 민사소송법 중재법 1989년
1983년
15. 대법원 1983. 8. 1. 자 82마카77 결정
[운송물경매허가결정][집31(4)민,49;공1983.10.15.(714),1404] 운송물경매허가결정 비송사건절차법 상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중재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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